개인회생 개시결정, 무엇이 달라지나

접수하고 몇 달이 지나 법원에서 개시결정문이 오면 대부분 안도합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은 끝이 아니라 본 게임의 시작입니다. 이 결정이 무엇을 바꾸고,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시결정은 무엇을 확인해 준 것인가

법원이 신청인의 자격과 서류를 심사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채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감면 폭은
이후 인가결정에서 정해지므로,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변제금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개시결정과 함께 생기는 세 가지 변화

구분	내용
추심·집행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이 중지됩니다
변제금 적립	인가 전이라도 변제계획안 금액을 매달 적립하기 시작합니다
재산 처분	부동산·차량 등 주요 재산의 임의 처분이 제한되고 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 확인일 2026.7

개시 후 신청인이 실제로 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적립을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인가 전 적립 실적은
변제 계획을 지킬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읽히고, 이 시기에 미납이 쌓이면 인가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다음은 법원과 회생위원의 요청에 제때 응하는 것입니다. 소득이나
가족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알려야 하고, 주소가 바뀌면 송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와 실수

개시결정이 났으니 이제 빚이 없어진 것이라는 오해가 가장 위험합니다. 면책은
변제를 마친 뒤에 나옵니다. 또 개시 후 급하다고 새 대출을 받는 것은 절차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고, 재산을 정리해 처분하는 것도 보고 없이 하면 문제가 됩니다.
카드가 정지되는 시점도 대개 이 무렵이라 생활비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시가 늦어지거나 나오지 않을 때

보정 요구가 반복되면 개시가 늦어집니다. 대부분 서류 보완의 문제이므로
기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세요. 요건 자체가 문제라면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사유별 대응은 기각사유 정리 글에서 다룹니다.
전체 흐름은 절차 5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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