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총정리 | 어디서 걸리고 어떻게 소명하나

개인파산의 목적지는 파산선고가 아니라 면책입니다. 그런데 면책은 자동이 아니라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라서, 어디서 걸리는지 모르고 신청하면 절차 끝에서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대표 불허가 사유

유형	예시
재산 은닉 · 손괴	신청 전 재산 빼돌리기, 명의 이전
낭비 · 사행행위	도박, 과도한 투기로 재산 현저히 감소
사기적 신용거래	갚을 수 없음을 알면서 속여서 빌림
허위 채권자목록 · 허위 진술	일부 채권자 고의 누락, 재산 목록 거짓 기재
편파변제	특정 채권자(지인 등)에게만 몰래 변제
7년 내 면책 이력	파산 면책 후 단기 재신청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 확인일 2026.7

사유가 있어도 끝은 아닙니다 | 재량면책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도박·낭비 사안의 승부처가 바로 이
재량면책입니다. 경위를 숨김없이 밝히고, 중단과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소명의
질이 결과를 가릅니다.

신청 전 자가 점검 세 가지

첫째, 최근 1~2년의 큰 지출과 재산 처분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세요. 설명이 막히는
항목이 심사 포인트입니다. 둘째,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지인 채무를 빼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불허가 사유입니다. 셋째, 신청 직전의 명의
이전·편파변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상담에서 먼저 꺼내 놓으세요. 감추는 순간 소명이
거짓이 됩니다.

면책 후에도 지켜야 할 것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면책은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지 보증인의 책임까지 없애 주지는 않으므로,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별도로
정리 방향을 논의해야 합니다.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 판단은
차이 글, 도박 채무의 구체적 소명은
도박빚 글에서 이어집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