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받았을 때 대응법 | 기한이 전부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면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보정은 안 된다는
통보가 아니라 이 부분을 채워 달라는 요구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보정은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보다 기한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는 이유

법원은 서류만으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채무 경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자료 사이에 숫자가 어긋나면 보완을 요구합니다. 서류가
많을수록, 소득이 불규칙할수록 보정 횟수는 늘어납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 항목

항목	요구 취지
소득 자료 보완	변제 재원의 지속성을 확인하려는 것
통장 거래내역 설명	큰 입출금의 성격을 소명하라는 것
재산 목록 정정	보험·차량·보증금 평가를 맞추려는 것
채무 발생 경위서	사용처와 시점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려는 것
부양가족 소명	생계비 산정의 기준을 확정하려는 것

대응 순서

먼저 요구 항목을 문장 단위로 쪼개 목록으로 만드세요. 그다음 자료를 붙일 수
있는 것과 설명으로 풀어야 하는 것을 나눕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침묵하거나 대충 맞춰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 숫자는 반드시 제출한
다른 서류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보정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기한을 못 지킬 것 같으면

기한 도과는 기각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료 발급이 늦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한 안에 진행 상황과 예상 시점을 적어 일부라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고 기한을 넘기는 것이 최악입니다. 기각 사유
전반은 기각사유 7가지에서 확인하세요.

보정을 줄이는 준비

처음 낼 때 경위서를 시간순으로 촘촘히 쓰고, 통장의 큰 거래에 미리 설명을
달아 두면 보정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사무소를 고를 때 보정 대응이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법무사·변호사 비교 참고).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