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원주 개인회생 신청자격 2026 | 조건별로 따져보기
개인회생 자격은 복잡해 보이지만 뼈대는 세 가지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가,
매달 이어지는 소득이 있는가, 채무액이 한도 안인가. 원주에서 상담을 알아보기 전에
이 세 가지만 스스로 점검해도 방향이 대부분 정해집니다.
축 1. 채무초과 |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재산을 전부 더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이 더 많다면 법원은 절차의 실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전세보증금인데, 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므로 보증금이 큰 경우
청산가치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축 2. 정기 소득 | 형태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급여소득자만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영업, 프리랜서, 배달·플랫폼 노동, 아르바이트
소득도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을 증빙하면 인정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예 없거나 법정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으므로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축 3.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는 경우에는 한도 제한이 없는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합니다. 은행 대출,
카드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통신비 연체까지 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대상에 들어가고, 세금과 건강보험료, 벌금 등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확인일 2026.7
자격이 애매하거나 안 될 때
소득이 생계비 언저리라면 가구원 수 산정과 추가생계비 인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계 사례입니다. 5년 내 면책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서류를 갖춰 무료상담에서 교차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원주 거주자의 접수처가 춘천지방법원 본원이라는 점은
관할법원 정리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