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이사하면 관할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원주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어 전입과 전출이 잦은 도시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중에 이사가 겹치면 법원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시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기준은 접수 시점의 주소

개인회생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접수하는 시점의 주소가 기준이므로,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끝냈다면 새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원주로 들어왔다면 춘천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상황별 정리

상황	접수 법원	메모
수도권에서 원주로 전입 후 신청	춘천지방법원 본원	전입신고 완료 후 접수
원주에서 타 시도로 전출 후 신청	새 주소지 관할 법원	회생법원이 있는 지역이면 그곳
원주 안에서 이사	춘천지방법원 본원	관할 변동 없음
진행 중 타 지역으로 이사	기존 사건 계속	주소 변경 신고 필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재판관할) · 확인일 2026.7

진행 중 이사는 신고가 핵심

이미 사건이 걸려 있다면 이사했다고 사건이 옮겨 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송달입니다.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법원 우편물을 못 받고, 보정명령을 놓쳐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함께 법원과 대리인에게
바로 알리세요.

보증금이 오갈 때 한 가지 더

이사에는 임차보증금 반환과 새 보증금 지급이 따라옵니다. 이는 재산 변동이므로
보고 대상이고, 청산가치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의 쟁점은
전세보증금 글과
청산가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원 시군별 접수 법원은 강원 관할 총정리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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