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 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개시결정이 출발선이라면 인가결정은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때부터는 계획대로 갚기만 하면 되는 법적 지위가 생깁니다. 무엇이 확정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뒤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핵심 요건은 계획이 수행 가능한지, 그리고 총 변제액이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인지
두 가지입니다. 인가가 나면 월 변제금과 변제 기간이 확정되고, 그 계획이 채권자
전원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요건) · 확인일 2026.7

인가와 함께 생기는 변화

구분	인가 전	인가 후
변제금	계획안 금액을 적립	확정된 금액을 정식 변제
압류·강제집행	중지 상태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
채권자 개별 청구	금지명령으로 차단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가능
적립금	보관	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

중지됐던 압류가 실효되는 시점이 이 대목입니다. 다만 은행 실무상 해제 처리에
결정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통장이 묶여 있었다면 인가 후 해제까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가 후 새로 생기는 의무

가장 큰 의무는 성실한 변제입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이나 재산에 의미 있는 변동이
생기면 보고해야 하고, 주소가 바뀌면 송달 문제가 없도록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말없이 미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이라는 정식 출구가 있습니다.

인가가 나지 않는 경우

수행 가능성이 의심되거나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계획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만, 반복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계산이 왜 변제금을 끌어올리는지는
청산가치 글에서 다뤘습니다.

다음 단계

인가 이후는 3~5년의 이행 구간입니다. 앞 단계인 개시결정의 효력은
개시결정 글에, 전체 흐름은
절차 5단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