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자영업자 개인회생 | 소득 증빙과 가게 유지, 두 마리 토끼
자영업자에게 개인회생의 걱정은 둘로 요약됩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한데 소득을
어떻게 인정받나”, 그리고 “가게를 접어야 하나”. 답부터 말하면, 소득은 증빙 방법의
문제이고 가게는 대부분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영업소득자도 개인회생의 정식 대상입니다
법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를 개인회생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매입과 임차료, 인건비 같은 영업비용을 뺀 순소득이 생계비를 넘는다면
변제 재원이 됩니다. 포인트는 순소득의 지속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입니다.
불규칙 소득의 증빙 요령
신고 소득과 실제 흐름이 크게 다르면 법원 판단이 보수적이 됩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기간만이라도 사업용 계좌를 분리해 흐름을 깔끔하게 만들어 두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사업 관련 채무는 어디까지 들어가나
개인사업자의 사업 대출은 결국 개인 채무이므로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은 대위변제 후 재단이 채권자가 되는 구조로 목록에
올립니다. 거래처 미지급금 같은 상거래 채무도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로 잡힌
사업장 보증금이나 시설은 별제권 쟁점이 있어 별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폐업이 나은 경우, 유지가 나은 경우
순소득이 생계비를 넘는 가게라면 유지하며 회생하는 쪽이 정석입니다. 반대로
적자가 계속돼 빚으로 빚을 막는 구조라면, 폐업으로 손실을 멈춘 뒤 취업 소득으로
회생하거나 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최근 6~12개월의 현금 흐름입니다. 서류 전반은
준비서류 글, 변제금 어림 계산은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영업소득자)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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