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무직자 주부 개인회생, 소득이 없어도 길이 있는 경우
“지금 소득이 없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인 답과 현실적인 답이 조금 다릅니다. 원칙은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한다”, 현실은 “소득을 만들면 길이 열린다”입니다.
왜 소득이 전제인가
개인회생은 3~5년간 매달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는 절차입니다. 갚을 재원인
소득이 없으면 계획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완전 무소득 상태라면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소득을 만들어 회생으로 가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의 형태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 몇 회 아르바이트, 배달·플랫폼 노동, 파트타임 취업으로 생계비를 넘는
수입이 꾸준히 확인되면 변제계획의 재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준비하며 취업해 소득 이력을 몇 달 쌓은 뒤 접수하는 경로가 널리 쓰입니다.
전업주부의 특수 쟁점 | 배우자 소득
본인 명의 빚이 있는 전업주부는 본인 소득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파산 검토
대상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배우자의 것이지 신청인의 변제 재원이 아니지만,
생계비 산정과 가계 상황 판단에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은 별개 문제인데,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대신 갚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주제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원주에서의 실무 순서
소득 상황을 먼저 확정하고(무소득이면 파산, 소득 확보 가능하면 회생), 관할인
춘천지방법원 본원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방향 판단은
회생·파산 차이 글과
1분 자가진단이 출발점으로 적당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정의)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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