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 기준중위소득 60% 공식 풀이 (2026)
개인회생에서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지는 막연한 협상이 아니라 공식으로 출발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법정 생계비. 이 한 줄만 이해하면 내 예상
변제금을 스스로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 생계비 | 기준중위소득의 60%
법원이 변제 기간에 보장해 주는 최소 생활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를 쓰며, 2026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제2025-135호 · 확인일 2026.7
계산 예시 (가상)
세후 월 280만 원을 버는 2인 가구라면, 280만 – 251만 9,575원 = 약 28만 원이
월 변제금의 출발점입니다. 3년(36개월)이면 약 1,008만 원을 갚게 되고, 총 채무가
7,000만 원이었다면 약 86%가 감면되는 셈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1인 가구면 생계비가
약 154만 원이라 변제금은 약 126만 원으로 훌쩍 올라갑니다. 가구원 수 산정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공식대로 안 되는 두 가지 변수
첫째, 추가생계비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부양 사정 등을 소명하면
법원이 생계비를 더 인정해 변제금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둘째,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지금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받았을 금액(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총 변제액이 적으면 안 되므로, 재산이 있는 경우 변제금이 공식보다 올라갑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임차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 원칙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이고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해집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총 변제액은 늘지만 월 부담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려면 변제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격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신청자격 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