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되나

노후 자금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연금까지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은데, 법은 연금을 비교적 두텁게 보호합니다. 다만 보호의 범위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민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청산가치 계산에서도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제외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확인일 2026.7

다만 통장에 들어온 뒤는 다릅니다

연금이 일반 통장에 입금되어 다른 돈과 섞이면 예금 채권이 되어 보호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 전용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안내되곤 합니다.
이미 압류가 걸려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통장압류 글 참고).

종류별 정리

구분	일반적인 취급
국민연금 수급권	압류 금지,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것이 실무
퇴직연금 적립금	퇴직급여 보호 규정에 따라 보호 범위가 넓음
개인연금·연금보험	사적 계약이라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음
이미 수령한 연금 잔액	예금으로 보아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사적 연금 상품은 공적 연금과 취급이 다릅니다. 해약환급금이 큰 상품을 갖고
있다면 재산 목록에 반영해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될까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지속성이
분명하므로 변제 재원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법정 생계비에 못 미치면
변제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개인파산 쪽을 보게 됩니다. 판단 기준은
회생·파산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