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것

가계가 무너질 때는 대개 두 사람 명의의 빚이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도는 개인 단위지만 생활은
가구 단위라, 그 사이에서 계산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사건은 각자 별건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하나의 사건으로
묶이지 않고, 각자 신청해 각자 변제계획을 받습니다. 다만 같은 대리인이 함께
진행하면 서류 수집과 일정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계산이 맞물리는 지점 | 생계비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부부가 각자 2인 가구 생계비를 전부 공제받는 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가계 지출보다
과다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구 전체 소득과 생계비를 놓고 각자의
분담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상황	일반적인 방향
둘 다 소득 있음	가구 생계비를 소득 비율로 나눠 각자 반영
한 명만 소득 있음	소득자는 회생, 무소득자는 파산 검토가 일반적
재산이 공동 명의	각자 지분만 청산가치에 반영

산정 방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사람의 자료를 함께 놓고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본 산식은
변제금 계산법에 있습니다.

한 사람만 신청해도 되나

됩니다.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배우자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으므로, 빚이 한쪽에
몰려 있다면 한 사람만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생계비 산정과 가계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므로 자료 제출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영향 글 참고).

같이 시작할 때의 실무 팁

서류를 한 번에 모으면 부채증명서 발급 기간이 겹쳐 시간이 절약됩니다. 반대로
비용은 두 건이므로 분납 조건을 함께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준비 순서는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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