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

개인회생으로 대부분의 빚이 정리된다고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성격이 달라 따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다가
절차가 끝난 뒤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이라는 개념

조세와 4대보험료 등은 법이 다른 채권보다 앞세우는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뤄집니다. 일반 금융 채무처럼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구조가 아니라,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채권 성격별 정리

채권	개인회생에서의 취급
은행·카드·대부업 채무	변제 후 잔액 면책 대상
지인 채무, 통신비 연체	목록에 올려 조정 대상
국세·지방세	우선권 채권, 전액 변제 원칙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우선권 채권으로 취급
벌금·과료 등	면책되지 않는 채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면책 제외로 다뤄질 수 있음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제625조 제2항 · 확인일 2026.7

체납 처분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은 세무당국의 체납 처분이라는 별도 절차를 따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크다면
관할 기관과 분납이나 유예를 따로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강보험료도
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시사점

공과금 체납이 많으면 변제계획에서 전액 변제해야 하는 몫이 커지므로, 월
변제금 부담이 예상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뽑은 금액과 실제가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산식과 변수는
변제금 계산법과
청산가치 글에서 확인하고, 채권을 빠뜨리지 않는
방법은 채권자목록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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