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신청 취하, 기각이나 폐지와 무엇이 다른가
사정이 바뀌어 절차를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쓰는 말이 취하인데,
기각·폐지와 섞여 쓰이면서 혼란이 생깁니다. 셋은 주체도 시점도 결과도 다릅니다.
세 단어의 차이
취하만 신청인이 주도하는 행위이고 나머지 둘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폐지는
이미 진행되던 절차가 끊기는 것이라 후폭풍이 가장 큽니다.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반면 개시결정 이후에는 절차에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등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개시 전에 정리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취하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
법원에 낸 송달료 중 쓰지 않은 잔액은 환급될 수 있지만, 이미 집행된 부분과
인지대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계약에 따르며, 착수 이후라면
전액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중도 종료 조건을 확인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수임료 분납 글).
취하보다 먼저 검토할 것
소득이 줄어 못 버티겠다는 이유라면 취하가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이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가 무서워 시작했는데 상황이 나아졌다면, 금지명령의 보호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니 신중해야 합니다. 폐지되었을 때의 재출발 방법은
폐지 후 재신청 글, 기각 사유는
기각사유 글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절차 규정 · 법원 실무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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