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언제부터 어떻게 가능한가
변제 도중 절차가 폐지됐다고 해서 길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폐지와 재신청의
규칙을 정확히 알면 두 번째 시도를 더 단단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폐지는 왜 되나
가장 흔한 사유는 변제금 장기 미납입니다. 그 밖에 소득 상실로 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허위 기재가 드러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인가 전 폐지와 인가 후
폐지는 효과가 달라서, 인가 후 폐지라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채무는 면책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재신청에 기간 제한이 있나
폐지 자체에는 “몇 년간 금지” 같은 일률적 제한이 없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면책을 받은 경우로,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5년 안에는 다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폐지는 면책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 제한과는 구분됩니다.
다만 법원은 재신청 사건에서 이전 폐지 원인이 해소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폐지 전이라면 | 변경 신청이 먼저입니다
지금 미납이 쌓이는 중이라면 재신청을 검색할 때가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때입니다. 실직, 질병, 소득 감소 같은 사정 변경이 있으면 감액이나 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폐지를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계획을 고치는 쪽이
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됩니다.
재신청 설계의 핵심
같은 계획으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전 사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무엇이 무리였는지 진단하고, 변제금 수준과 소득 증빙을 다시 맞추는 것이 재신청의
본질입니다. 기각과 폐지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기각사유
글을, 변제금 재설계는 변제금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 이하(폐지), 제624조(면책)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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