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 보장 원칙, 개인회생 변제금이 올라가는 진짜 이유

변제금 계산기를 돌려 보면 “소득 – 생계비”로 끝나는 것 같은데, 실제 사건에서는
그보다 높은 변제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쇠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꼽으라면 이것입니다.

원칙의 내용 | 파산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은 “지금 파산으로 재산을 나눠 받는 것”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법은 변제계획의 총 변제액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계획은
인가되지 않습니다.

내 청산가치는 무엇으로 계산되나

재산	평가 방식
예금 · 보험 해약환급금	잔액·환급금 그대로
자동차	중고 시세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금액 (압류금지 부분 제외)
부동산	시세에서 담보채무 공제한 잔여 지분
퇴직금 (예상액)	일정 비율 반영 (압류금지 부분 고려)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과 생활필수품은 제외되므로, 목록상 재산이 전부 그대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기간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가용소득 기준 3년 변제액이 1,500만 원인데 청산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그 계획은 인가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4~5년으로
늘려 총액을 2,000만 원 이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변제기간이 5년이 되는 대표
경로가 바로 이것입니다(변제기간 글 참고).

실무 포인트 | 평가는 다툴 수 있는 영역

차량 시세를 어느 기준으로 볼지, 보증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같은
평가 문제는 소명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신청인일수록
청산가치 계산을 대충 하는 사무소와 꼼꼼히 다투는 사무소의 결과 차이가 큽니다.
재산 목록 정리는 준비서류 글을 참고하세요.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인가요건, 청산가치 보장) · 확인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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