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개인회생 가이드
60대 이상 개인회생, 나이 제한이 있을까
예순을 넘겨 빚 문제를 정리하려는 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요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흔이어도
정기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빼고 갚을 여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정의) · 확인일 2026.7
연금도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지속성이 분명한 수입입니다. 다만 금액이 법정 생계비에
못 미치면 변제 재원이 남지 않아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
검토가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연금의 압류 보호 범위는
연금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변제 기간과 건강
변제 기간은 원칙 3년입니다. 과거처럼 5년을 기본으로 보던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3년이 원칙이고 청산가치 등 사유가
있을 때 늘어납니다(변제기간 글). 치료비가
꾸준히 나가는 상황이라면 추가생계비 소명으로 변제금을 낮출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생계비 글).
미루는 것이 가장 손해입니다
고령일수록 연체이자와 압류의 타격이 큽니다. 연금 통장이 묶이면 생활이 바로
흔들립니다.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말에 시간을 보내기보다, 소득 자료를 갖고
상담에서 방향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상담 준비 글).
이 콘텐츠는 협력 업체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아 등록된 광고성 정보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구제준. 본 글의 법령·제도 정보는 2026년 7월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